법령 대외무역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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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대외무역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평우 1 이창순 1 고광하 1 이재후 1 김동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2다1310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1.15.(960),159]
   손해배상
   대외무역법 민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1다306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2.10.1.(929),2653]
   손해배상
   대외무역법 민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0다1912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246;공1991.9.15.(904),2240]
   손해배상
   대외무역법 민법 민사소송법